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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사방' 단순 무료 시청도 "성착취물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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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공포! 시행일은? AV,폰허브보면 처벌되는걸까? 소급적용 여부는? +개정안 총정리+

안녕하세요. 지난번 " 야동 보면 처벌되나? 스트리밍은? 처벌 여부와 절차"에 대하여 포스팅을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실제 재판 판결문을 재구성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편집하였고, 사건과 판결을 이해하기 쉽게 편집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 받은 사례입니다. 아래 판결문을 보시죠. 재구성한 판결문입니다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직업은 임의상 무직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무직인 피고인은 불상 사이트에 접속하여 100개의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컴퓨터에 소장하고 즐겨왔습니다. 100개 야동. 취향이 확실합니다. 경찰은 야동을 다운로드한 피고인으로 범위를 좁혀갔고, 아이피를 구체화한 뒤 압수 및 수색을 통해 증 제1호 컴퓨터를 획득합니다. 그리고 통신사에게 피고인의 접속기록을 받고, 영상과 사진 무엇보다 컴퓨터 근처에서 발견된 DNA도 발견이 되었네요.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 받은 것은 "소지"에 해당합니다. 김치 티비 처벌 디시 다운로드하여 모아둔 죄로 벌금 500만 원에 40시간 8시간씩 5일 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받아야 되고 컴퓨터마저 빼앗겨 버렸네요. 다운로드한 사람이 있으면 업로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래 판결문을 보시죠. 재구성한 판결문입니다.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배우 00의 데뷔작" 등의 음란물을 다운로드하여서 재 김치 티비 처벌 디시 방식 P2P 으로 김치 티비 처벌 디시 회 음란물을 배포하였습니다. 경찰에서 보기에도 음란물 유포가 다량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추적 끝에 검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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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2022 서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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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022 신기루 학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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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2022 다람 냥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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